베트남 상공부의 소매점 운영 규제 초안에 비판적

 

유통 부문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정령 초안을 상공부(MOIT)가 작성 중이다.

이에 따르면 소매 점포가 “슈퍼 마켓”또는”쇼핑 몰”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슈퍼 마켓”,”하이퍼 마켓”,”빅 마트”,”빅 스토어”,”쇼핑 센터”,”유통 센터”,”플라자”라는 문자를 간판으로 표기하기 것이 금지된다.

슈퍼 마켓은 년 3회 이상 할인 판매(프로모션)을 해서는 안 되며, 각 프로모션은 적어도 30일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각프로모션의 개최는 전후 30일의 간격을 비우지 않으면 안되고 기간은 슈퍼 마켓이나 쇼핑 센터에서 입수 가능한 상품의 최소 70%는 프로모션 대상으로 커버할 필요가 있다.

또 슈퍼 마켓의 시설 규모는 250~10,000㎡사이여야 되고 건물 구조와 판매 시설, 보관 조건, 장애자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상업 센터는 적어도 10,000㎡ 규모를 가지고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공부는 소매점이 정령으로 정한 기준을 채우지 않을 경우 스스로 “슈퍼 마켓(SIEU THI)” 또는”상업 센터(TRUNG TAM THUONG MAI)”라고 표시하거나 시설 이름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슈퍼 마켓이나 쇼핑 센터의 경영자는 상공부의 가이던스나 검사에 따라서 소매 점포를 분류하게 된다.

슈퍼 마켓이나 쇼핑 센터는 적어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휴일을 포함한 연중 개점해야 한다.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기초 중의 조항 중에 2015년 전의 법적 문서(2004년에 상공부 장관 명의로 발부된 결정 문서 1371항)를 잇는 같은 규제가 여럿 있다고 한다.

초안에 제시된 규제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제안된 판매 판촉에 관한 규제를 보면 상공부는 소매업자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말했다.

“판매 프로모션과 관련해서는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만약 상공부가 두려워 하고 있다면 경쟁 법에 따라 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VCCI는 말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VCCI는 정부와 상공부는 기업이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초안에 있는 규제는 관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프로세스에 반하는 새로운 운영 규제를 설정하려고 한다

애널리스트는 왜 상공부가 소매점에 대한 “슈퍼 마켓”이라고 부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소매 점포가 그 가게를 “슈퍼 마켓”이라고 부르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라고 덧붙였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