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가 베트남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CPTPP 개요

ㅇ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11(일본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페루싱가포르베트남회원국 간 체결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 CPTPP 회원국의 총 경제 규모는 135천억 달러에 달함

– 호주캐나다일본멕시코뉴질랜드싱가포르에서는 CPTPP가 2018 12 30일 발효되었고 베트남에서는 2019 1 14일 발효됨

 

ㅇ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기존 회원국 모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함

– CPTPP TPP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주로 미국과 관련된 20개 조항은 제외함.

ㅇ 2019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관세78~95%가 철폐되었으며 남아있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모든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의 97~100%가 철폐될 예정

– 섬유신발수산물농식품목공품과 같은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이 관세 철폐 효과를 크게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됨

 (섬유일본은 베트남산 전체 섬유 품목 중 98.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캐나다는 3년 후페루와 멕시코는 16년 후에 베트남산 섬유에 대한 모든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

 (신발캐나다는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본멕시코페루는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모든 관세를 16년 후에 철폐할 계획임

 (농식품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는 베트남산 후추커피꿀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함

– 멕시코는 베트남산 로부스타 커피에 대한 관세를 16년 후에 철폐할 예정임

 (목제품캐나다는 베트남산 목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함

– 페루는 CPTPP를 비준하는 즉시 베트남산 목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예정임

2019 CPTPP 회원국의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에대한 관세 철폐 현황(3월 기준)

 

ㅇ 무역외에도 CPTPP는 투자국경 간 서비스 무역원산지 규정노동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규칙을 수립함

(투자) CPTPP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와 같은 투자원칙을 적용함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의미함

– CPTPP에 따르면 (1) 비차별적인 방식을 통해서 (2) 공공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 유출과 유입은 허용됨

– 이행의무 측면에서 CPTPP 국가는 사업 설립 또는 확장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의무가 없음

 (국경 간 서비스 무역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와 별개로, CPTPP 회원국 사이에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

– 시장접근은 CPTPP 회원국 간에 (1) 서비스 공급업자 수 (2)서비스 거래 또는 서비스 자산의 가치 (3) 서비스 종류의 수 (4) 피고용인의 수 (5)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

–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은 CPTPP 회원국이 외국의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자국의 영토에 대리점이나 사업장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원산지 규정) CPTPP하에서는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3) 베트남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CPTPP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업자생산자수입업자에 의해 발급될 수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수입업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5년까지 연기될 수 있음

– 전체 생산 과정이 CPTPP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섬유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엄격하게 준수됨

 (노동법) CPTPP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998 ILO 기본권 선언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베트남은 결사의 자유단결권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의 인정 범위를 확장해야하며 5년 내에 자국 노동법을 1998년 ILO 기본권 선언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함.

 

2. 기회 및 장벽

□ 기회

 CPTPP는 경제 성장교역산업 분야별 영향공급사슬관련 규정 등의 측면에서 베트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됨

– World Bank 2018년 전망치에 따르면 CPTPP는 베트남의 GDP 2030년까지 1.1%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4.2%, 수입규모는 5.3%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CPTPP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품목은 식품음료담배섬유가죽이 될 것으로 전망됨

–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국가에 위치한 글로벌 공급사슬에 베트남을 노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CPTPP를 통해 베트남은 단순 조립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고 디자인연구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창출 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 CPTPP는 지적재산노동상관습과 관련된 법률의 변화를 이끄는 등 베트남의 변화를 주도함

 

□ 장벽

 CPTPP는 베트남의 특정 산업과 국가 예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자동차철강제지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CPTPP 회원국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음

– 축산업 종사 기업이 큰 경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돼지 또는 닭 축산 전문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수입관세 철폐로 인해 정부의 관세징수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

 

3.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2019 3월 기준한국은 CPTPP 가입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임

– 과거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CPTPP 회원국 11개 국가 중 9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다는 점으로 인해 CP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음

– 그러나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수출경쟁력 확대수출 다변화를 위해 주요 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예비협의를 거쳐 최종 가입 여부를 판단 할 예정

ㅇ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은 CPTPP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내 한국 회사들이 CPTPP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측됨

– 2018년 기준 한국 회사는 베트남 내 902개의 섬유 프로젝트에 48억 달러를 투자했고 베트남 내 100개 이상의 한국 신발회사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