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장관, 국회에서 “고층 건물” 건설과 “외국인 불법 토지 매” 관련 답변

베트남 건설부 장관 (Pham Hong Ha)은 지난 6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베트남 2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고층 빌딩이 특히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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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의 건설 계획밀도가 24.6%에서 40%로 확대되고, 고층 건물의 평균 높이도 20층에서 40층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보고서를 인용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조정으로 도시의 기본 설계가 바뀌었고, 도시 계획과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불법 부동산 거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 구매을 위해 이용되는 베트남인 명의 도용 사건과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부 장관은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총리가 승인한 계획안에 따라 고층 건물의 높이와 밀도가 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새로운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 기관과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방부와 공안부도 국방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구역 설정도 완료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인 명의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외국인이 베트남인 명의로 집을 구매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최종 답변에서 그는 “정부는 건설부와 공안부에 현재까지 알려진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으며, 특히 부동산 관할 당국에 외국인 거주자 관리를 강화토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