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치민 케이무브~ 센터 헬퍼입니다!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or 없다?!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흔히 보는 퇴직금 : 베트남 노동법에 따름! 이라는 조건을 살펴볼까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을 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에 한해

근로계약 종료사유 제④항, 제⑨항을 제외한, 모든 사유 해당시 지급됩니다.

*(제외) 제④항 :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제외) 제⑨항 :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항에 포함되는 경우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안돼요.

반대로, 두 가지 항을 제외한 모든 퇴직 사유는 지급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모든 사유를 알아볼까요?

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중 계약기간 만료는 제외)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

③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

(제외)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⑤ 근로자가 징역형, 사형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직무수행 금지

⑥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⑦ 개인인 사용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⑧ 개인이 아닌 사용자의 영업 종료

(제외) ⑨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⑩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⑪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⑫ 사용자가 구조, 기술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⑬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ㆍ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빨간색으로 제외라고 된 사유만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단,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포함되는 거 잊지마시구요!

자, 그럼 궁금하신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일텐데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지를 알아볼게요.

ⓐ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직무 또는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약정 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학대, 성희롱 또는 노동강제를 당한 경우

ⓓ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곤란에 처해 근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민선기관의 전임직에 선출된 경우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된 경우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권한 있는 진찰 또는 치료 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때

근로자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퇴직사유를 밝힐 때는,

위 경우에 포함되어야 근로계약 해지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 하나 천천히 살펴 보시면,

주로 사용자에 의한 피해를 받거나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입니다!

당당히 일방적 퇴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인 경우?! 단순 변심인 경우?!

동 사유는 다소 풀어본다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의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는 개인사정 등의 일방적 퇴직을 요구한 상황 중,

사용자가 일방적 퇴사에 동의하면 양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수급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근로자 개인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조항에 없는 이유와

사용자 개인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또한 조항에 없는 이유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한 아래의 귀책사유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 입니다.

①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기업 규정에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평가하여야 함

②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회복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2개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6개월

*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③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④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 한 후 근무지 미 복귀

노동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피해보지 않기 위한 중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입장 모두 사유없는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여 피해보지 않는 것이 법의 역할이니까요.

반드시 노동법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퇴직금의 계산법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 분 임금의 ½ 지급” 입니다!

즉, 1년을 일하면 한달 급여의 반액을 받고요.

2년을 일하면 한달 급여의 전액을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기 퇴직금 지급기간) 이 되겠으며,

퇴직금을 얼마로 계산 해야 할까~ 는?

퇴직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직급수당, 직무수당, 지역수당은 포함, 초과근로수당 등은 제외입니다.

2009.1.1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용되어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혹시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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