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관련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 ~ 2017.12.31.(일)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별자수기간 관련 대상은

1)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본부 및 대검으로 송부하면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자세한 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84)24-3831-5110-6) 및 영사부((+84)24-3771-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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